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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법 제39조 (1999)

바람속 2015. 3. 17. 01:47

 일본의 형법 제39조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이를 벌하지 않는것과 심신쇠약자의 행위는 그 죄를 경감한다는 규정이다.

 영화는 정신감정인 관점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근거로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하는 것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빼앗는 것이 아닌가 묻는다.

 초등학교 1학년의 여자아이가 15세의 남자 중학생에게 성폭행후 살해된다. 그러나 범인 하타다 오사무는 제39조에 의거 불과 6개월의 정신과 치료후 석방된다. 물론 미성년자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피해자의 오빠 쿠도 케이스케는 이후 호적을 바꾸고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치밀한 복수를 계획한다. 심지어 가공의 인물 쿠도 케이스케를 만들고 그를 사랑했던 여인 미카고와 결혼까지 시킨다.

 그러나 쿠도가 복수를 위해 하타다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미 하타다는 임신한 아내를 살해하였으며, 쿠도는 자신까지 죽이려던 하타다를 살해한다.

 실제 영화는 해리성 인격장애(다중인격)로 위장한 쿠도 케이스케에 대하여 이를 간파한 정신감정인 오가와 카후카의 대결과 진실찾기의 형식이 진행된다.

 영화의 마지막에 직접 법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과 쿠도 케이스케의 연기를 폭로해낸 반전이 인상적이다.

 차분한 영화의 흐름과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사이로 오가와 카후카와 그의 어머니가 살인자였던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의 화해가 함께 한다.

 일본 특유의 추리소설 냄새가 물신나는 작품으로 차분히 감상할만한 영화다.

감독 : 모리타 요시미츠

출연 : 스즈키 쿄카, 츠츠미 신이치, 키시베 잇토쿠, 스기우라 나오키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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